본회는「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한 회원보수교육을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회별로 실시했다.

지난 5일 잠실 향군회관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수교육에서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지난해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과 올해 세법개정의 방향<3면 참조>에 대하여, 장재형 재정경제부 소비세과 서기관이 개정세법 해설을 맡아 강의했다.

 

또한 권영훈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하여, 박헌세 국세청 법인세과 사무관은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하여 강의했다.

다음은 국세청 권영훈 과장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강의요지이다.

 

▣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12월말 결산법인 15개항목 전산분석

오는 3월 실시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 각종 전산누적자료와 신고ㆍ소득상황을 비교분석하는 등 15개 항목을 전산분석하여 개별기업의 문제점을 신고안내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 할인점, 레저관련 서비스업 등 호황업종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 등 환율인하수혜업종, 분식결산법인, 분양가를 과다인상한 건설업체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 법인으로 분류하여 전산분석과는 별도로 개별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안내할 것이다.

 

◆ 개인유사법인 신고소득률 사후관리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며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업체가 법인 전환 이후 소득률이 갑자기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한다.

 

◆ 기납부세액공제 오류나 착오에 대한 자동검색시스템 정비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신고시 공제받는 기본적인 기납부세액 공제도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결과 중간예납세액을 틀리게 공제받은 법인이 1,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을 고의적인 오류나 착오로 잘못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 정비하였다.

기납부 원천세액도 장부상에는 법인예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원천세액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자 등이 개인에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예금해 놓고 법인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원천납부세액도 실제 납부한 세액과 공제세액을 비교하여 부당공제여부를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으므로 세무조정시 미리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적극적인 우편신고 이용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도 전자신고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나, 많은 서식종류 등의 애로가 있어 검토 중에 있다. 전자신고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해 주기 바란다.

 

◆ 세무조정자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현황자료 통지

법인세 신고수준은 납세자의 의식수준이나 정서로 볼 때 외부의 조정자인 세무사님들의 자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외부조정신고가 신고대상 법인의 87%에 해당되므로 거의 대부분 세무사님들의 조정에 의하여 신고되고 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신고한 전년도 세무조정법인의 신고수준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법인과 결손신고법인이 몇 개 업체인지 주 조정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신고해준 신고서의 기재항목중 공제ㆍ감면항목 착오기재, 기부금 합계금액 불일치, 전산매체 미제출 등 중요오류 6~7개 항목에 대한 오류발생내역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당해 통지서를 받아보면 자신이 신고한 업체들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번 신고시 참고해주기 바란다.

 

◆ 요약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로 개정

요약재무제표가 표준재무제표 양식으로 개정되었다. 표준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하고 원가명세서는 6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그동안 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 항목과 대부분 일치시켰다. 개정전에는 항목구분의 부족으로 기타항목에 많은 계정과목이 집중되어 활용시 어려움이 있었으나 표준재무제표는 항목구분 등을 업종특성에 맞도록 세분화시켰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 기업주의 개인사적비용 규제

금년에 중점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업의 투명성이다. 기업투명성의 첫째 요건이 기업회계의 명확화이다. 작년에도 사적비용을 규제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금년에는 해외사용 신용카드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는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한다.

신용카드 사적경비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주가 사적비용을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법인에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반 종업원들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법인세 행정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력이 집중된다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제 360호 (200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