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세무사회 제40회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羅午淵 의원님, 국회 張在植 의원님, 孫永來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만장하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가 발족한지 不惑의 40년이 되어 오늘 뜻 깊은 제40회 정기총회와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祝賀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상회원·직원 여러분과 더불어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 신 공로로 감사장을 받으시는 관계기관의 여러분께 祝賀를 드리는 바 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40년 전 1962년에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不惑의 장년기를 맞이하여 5,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졌고,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 으며, 세무사 업무도 신장되어 오늘날과 같이 국내 최대의 세무전문 가 단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된 데는 무엇보다 역대 회직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뜨 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세무사업계를 새롭고 크게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많은 성과 를 올렸습니다.

 

첫째,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이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정부의 개정 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세무사의 겸직금지조항을 대폭 완화하여 개인 사업ㆍ법무사ㆍ경영지도사ㆍ공인중개사 등을 세무사가 겸직할 수 있 게 하고,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법인에 대해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밖에 세무사유사 명칭 사용금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확인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세법개선 건의안 가운데 부동산양도시 등기전사전신 고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율은 10% 에서 2%로 인하되고, 유흥업소 특별소비세는 20%에서 10%로 경감되었 습니다.

 

셋째, 노동부 소관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징수사무에 세무사 개인 도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포함되어 고객에 대한 보험료 산출 등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어 내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넷째, 우리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노동부로 부터 국가공인을 받음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경리직원 양성과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본회의 수익사업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더존과 조세DB(이텍스코리아)공동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더존의 DB를 공동소유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제고와 구독료절감, 세무사회 수익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 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

 

여섯째, 세무사유사명칭인 세무관리사 사용금지처분 소송 중 1심 에서 승소하였으며, 고등법원 항소심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사 용하는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이 세무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 승소함으로써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소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기준경비율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결국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 장사업자를 기장권으로 유인하게 되어 세무사의 업무가 확대될 것이므 로, 본회는 국세청과의 합동간담회 개최, 의견제출 등을 통해 유기적 인 업무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제38회 세무사고시 합격자 가운데 54명을 처음으로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세무관서에 배치하여,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 실무수습교 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홉째, 세무사가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초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므로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 으나, 본회의 적극적인 건의를 산업자원부가 받아들여 세무사가 포함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세무사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상 큰 획을 긋는 壬午年을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위상을 드높여 웅비하는 한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업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현안 이 있으면, 연관된 부처는 어느 곳이든 찾아 나서 현안해결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새 회계연도에는 우리 모두 가 한마음이 되어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완전 조사배제를 골자로 한 녹색신고제도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세수도 크게 증대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타자격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산재·고용보험에 이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징수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세무사의 수익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준경비율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사가 주요경비검토조서를 작성·제출하면 조사를 배제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습세무사에 대한 1∼2년 간의 국세청 인턴제 도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째, 회원 및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세정의 정보화와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납세 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덟째, 세무대리 업무정화를 위해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세무사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업무침해감시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타자격사의 업무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처하여 우리의 업무 영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고, 국제화ㆍ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가 결집된 힘과 화합 으로 영광스러운 새 세무사시대를 열어 가는 주역이 됩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왕림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회 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뜻 깊은 세무 사회 창립 40주년과 제40회 정기총회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29일 한 국 세 무 사 회 회 장 林 香 淳

 

 

제 341호 (200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