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와 국세청ㆍ검찰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행위 근절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회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대리를 일부 경영지도사가 불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이를 오인하여 세무행정이 문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토록 협조요청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해온 익산지역의 경영지도사 3명을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세청은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사태의 심각성을 중시하고 본회에 공문을 보내, 건전한 세무대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요청해왔다.

 

국세청은 이 공문에서 최근 일부세무사들이 경영지도사들로부터 세무조정을 의뢰받아 세무조정을 하거나 명의를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등 건전한 세무대리질서를 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무자격자 세무대리 및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행위는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무자격자 세무대리 사례로는 일부 경영지도사들이 중소기업의 재무ㆍ회계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현장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기장대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세무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조정까지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 명의대여 사례를 보면 어느 지역의 세무사 몇 명과 회계사 몇 명이 일정기간 몇백만원을 받고 세무사자격 없는 자에게 명의대여하여 명의를 빌린 모씨(주로 세무사사무소 출신 경영지도사) 등에게 수억원의 부당수입을 올리게 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경영지도사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지난 96년 7월 경영지도사가 대리수수료를 받고 행하는 세무대리업무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본회 건의에 회신해 온바 있다.

 

세무사업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현안으로 세무사 업무영역의 획기적인 확대를 비롯, 경영지도사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 방어, 세무자격사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는 데에 두고 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라고 하는 큰 영역이 있으나 후발주자인 세무사는 기장대행이라는 적은 영역에서도 공인회계사 1,000명(500명이 세무사업무 수행), 변호사 1,000명, 세무사 700명이라는 대량배출과 함께 경영지도사들이 업무영역을 침해해 오고 있다.

 

내일신문(2003. 3. 7자) 보도에 의하면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로 변호사는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줄어든 법무사들은 고사위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대전지역은 법무사 141명 중 8명이 휴폐업 중이고 나머지 133명 중 3분의 1가량이 폐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세무사업계에서도 경영지도사들의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함은 물론 시험합격자(공인회계사 포함)의 과도한 배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362호 (200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