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세무사들이 시장경쟁력을 갖고 세무자문분야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세무사회관 4층에서 열린 한ㆍ미 FTA정책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한ㆍ미 FTA 세무서비스 시장개방은 세무대리, 조정 등이 모두 빠져 있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회가 좋아야, 세제실이 좋고 나아가 국가가 좋아진다”면서 “세무사법이 세무사업계에 유리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택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이번 한ㆍ미 FTA정책 대토론회는 사회 각계에서 120여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조용근 회장은 축사를 통해 “무한경쟁 속에서 세무회계업계는 개방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개방은 하되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극대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택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토론회를 통해 한ㆍ미FTA가 한국의 세무서비스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모색해보자”고 말하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세무사회 유재선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세무사회 박을술 위원장(FTA대책연구위원회)과 김웅희 연구원(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이 ‘세무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김완석 서울시립대학 교수,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을술 위원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자신감을 갖고 조세전문가로서 어느 누구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소 김웅희 연구원은 세무서비스의 고유성을 언급하며 “세무서비스는 각국이 저마다 정치, 경제, 문화적 성격에 따라 독특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입법된 세법과 그에 따른 세무행정에 맞게 세무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조세전문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세무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업계와 정부가 유기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 김완석 교수는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ㆍ국외 세무사간의 자격승인, 자격등록 등의 차이가 있어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연구원은 “세무서비스는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무시장이 열리는 만큼 고객관점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세무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해 대안으로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468호(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