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28일 "환율상승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조절되는 게 바람직하나 과도한 시장불안이 있을 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 "개편 방향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도 있고 취득.등록세가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연금수급자와 노년층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조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문제와 관련, "물가 문제는 국내적 요인보다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제적 요인으로 촉발돼 정부가 안정적 관리를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휘발유와 옥수수, 밀가루 등 서민경제에 절실한 품목은 관세 비율을 줄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감세에 대해 "감세는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고유가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거에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 연구 보고를 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에서 소진됐다면 국내총생산(GDP) 1%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과도한 조세징수는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내수부진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