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求政 회장은 지난 6일 李庸燮 국세청장을 방문하여 세무사업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세무행정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李庸燮 청장은 “세무신고시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세무서와 세무공무원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모든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부터 일선세무서에서 납세자에 대한 신고서작성 대행업무를 폐지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모든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하고, 세무대리인 용어 대신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청장은 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협조를 요망하고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하여 처음 신고하는 금번 소득세신고시 신고대리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여 기장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鄭求政 회장은 李 청장 방문에 앞서 李周成 국세청차장과 국세청 소득세과를 들러 실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李周成 차장은 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관내 세무사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소득세과(김재천 과장)에서는 세무행정 업무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준경비율제도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시행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鄭求政 회장은 “세무사가 기장하고 있는 168개 수임업체의 2001년 귀속 소득신고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종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일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무기장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종전 기장신고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鄭求政 회장은 “재화와 용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부분과 원천징수하지 않은 인건비로 인한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서」를 검토하여 추계신고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장 방문시 국세청에서는 朴龍五 개인납세국장과 김재천 소득세과장이 참석했으며, 본회에서는 李昌圭ㆍ元景熙 부회장과 徐光錫 감사가 참석했다.

 

한편 鄭求政 회장은 국세청장 방문에 이어 李柱碩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방문하여 세무사업계 현안문제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