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1.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폐지

(소법 61, 2, 45, 51의3, 70, 73)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개인단위 과세제도로 전환하였음. 따라서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함.

⇒ 2002.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소법 51)

·장애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음.

3. 소득세율 인하(소법 52, 소령 109의2)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

4. 기준경비율 시행시 소득금액 상한선을 설정(소령 143)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선을 설정－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배율(2002년 귀속분：1.2배) 초과 시 그 일정배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년간<2004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5. 기장의무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 보완(소령 208 ⑦)

2개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한 경우：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가한 경우：기존사업 수입금액＋신규사업 연간환산수입금액

6. 연금소득 과세(소법 12, 20의3, 22, 47의2)

·과세대상：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1.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

7.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소법 16, 17, 20의3)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8.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소령 48)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예정일)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함.

9.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소령 62∼64, 96)

ㆍ창업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
ㆍ연구비는 당기비용처리
ㆍ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으로 20년 이내 기간 내에서 상각
ㆍ창업비는 2003년 이후 분부터 당기비용처리

10. 기부금의 범위 조정(소법 34, 소령 80)

당초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하던 것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하도록 함.

11.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소법 35, 소령 84)

당초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던 것을 폐지함.

12.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소법 45)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순서 :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13.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소령 146의2) 및 미납기간 계산방법 조정(소법 81 ④)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가산세율：연 10.95%)
· 미납일수 계산방법을 수정하여 종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함.

14.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조특령 3)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당초 설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준비금의 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 부과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인하됨.
 : 1일 4/10,000(연간 14.6%)→ 1일 3/10,000(연간 10.95%)

15.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조특법 145ㆍ146)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 이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기한 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하는 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됨.
⇒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02.12.11.이전에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추징되어야 하나,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감면세액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추징되지 아니함.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1. 주택임대소득비과세

①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과세 여부

고급주택의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는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서일46011-10156, 2002.2.4.). 따라서 2002년의 경우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2002.4.4.과 2002.9.13. 두차례 고시되었는 바, 이때 기준시가가 인상되어 새로이 고급주택에 해당된 경우 당해 주택의 월세는 고시일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월분부터 과세됨. 또한 2002.6.29. 토지공시지가가 인상되어 새로이 고급주택이 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2002.9.30. 개정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면적기준(165㎡ →149㎡)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2.10. 1.부터 새롭게 고급주택에 해당된 경우는 10월분 월세부터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비공식의견이 있으니 참고바람.

② 과세기간 중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된 경우

비과세대상 주택을 임대하던 중 연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된 경우(비과세2주택→3주택, 비과세1주택→과세2주택)에는 과세대상이 된 이후의 월세부터 과세됨.

　

2.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건설비상당액

①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이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상당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② 1991.1.1. 이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고 2000년 과세기간까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이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0년 이전에 종전의 기준시가(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계상한 사업자는 2001년 이후에도 장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③ 1991.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2000년 과세기간까지 계속 추계결정을 받아왔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2002년에 최초로 기장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를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것임(재경부소득46073-163, 2002.12.4.).

3. 임대용 주택의 결손금 공제

2001년 귀속 분부터는 주택(당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보증금과 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서일46011-10842, 2002.6.25.). 따라서 전세로 임대를 한 과세대상 주택(아파트포함)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0’이 되나 건물감가상각비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건물수선비ㆍ건물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3)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1.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토지 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제도46011-10747, 2001.4.24.) .

②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재경부재산46014-119, 2002.6.7.).

　

2. 부도어음의 대손금 인식방법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바, 이때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야 하며, 필요경비의 계상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당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3. 창업비의 상각

ㆍ2001.12.31.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개업비로서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한다.

ㆍ2002.1.1.∼2002.12.31.에 발생한 개업비는 무형고정자산인 창업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ㆍ2003.1.1.이후에 발생한 창업비(개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4. 2개 이상 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한도의 안분계산

개인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1,200만원, 1,800만원)은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본한도는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계신고 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방법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서일46011-10306, 2002.3.12.).

　

(4) 이월결손금 공제

　

1.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전년도의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기장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서일46011-10581, 2002.5.2.).

　

2.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5년 이내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폐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장에 의하여 결손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생하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각 공동사업자 별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소득 기본통칙 45-1).

　

4.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서삼46019-11199, 2002.7.23.).

　

(5) 세액공제 및 감면

　

1.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서일 46011-10848, 2002. 6.26). 즉 2002년 신규사업자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당해 사업년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ㆍ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연도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20%공제율)을 적용한다.(서일46011-10693, 2002. 5.22)

③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693, 2002. 5.22). 그러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ㆍ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④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액 계산방식 중 당해연도분에 대한 20%의 공제방법(조법122 ② 2호)을 선택한 경우에는 조특법122조 제5항의 당해년도 산출세액에서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서식[별지 제74호 (1)]의 오류로 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계산되니 주의를 요함.

⑤ 학원사업자의 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는 1월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됨.

　

2.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ㆍ2002. 3.31. 가입시한이 만료되었으나 2003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됨.

ㆍ2002년 귀속분 신고시에는 2001년 저축분은 7%, 2002년저축분은 5%의 공제율 적용.

ㆍ모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다시 적용할 수 있음.

　

3. 중소기업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ㆍ동일한 구매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거래건별로 달리 선택할 수 있다.

ㆍ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고 전자상거래 매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4. 투자세액공제와 감면의 중복적용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감면 등 조특법상의 감면규정은 중복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과세년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서이46012-12185, 2002.12. 6).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ㆍ수도권 판정시 남동유치지역, 반월특수지역, 시화공단 등 수도권안의 공단지역도 모두 수도권에 해당됨(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에만).

ㆍ겸업시의 업종구분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례] 소기업의 판단: 제조업(8명)과 도매업(5명)을 겸영하는 경우

ㆍ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 ⇒ 소기업

주업종이 제조업이며 총 종업원수(13명)가 100명 미만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함.

ㆍ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 ⇒ 소기업이 아님

주업종이 도매업이며 총 종업원수(13)가 10명 이상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6) 기준경비율제도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의 판단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장의무와 마찬가지로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을 하고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추계신고 하는 일부 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한도:단순경비율의 1.2배)을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2.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여기서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① 매입비용의 예시

상품, 제품, 원재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LPG가스요금, 자동차 휘발유, 광고선전용물품, 수리용공구대, 수선용물품대, 외주가공비 등.

⇒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② 적용범위

ㆍ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물품대금으로 한다.

ㆍ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포함하고, 관세환급금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한다.

ㆍ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한다.

ㆍ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운송업자만 해당된다.

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3. 인건비의 범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종업원의 봉급 급여, 임금, 상여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써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대 및 수당 등이 포함된다.

　

4.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임차료에는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7) 기장의무의 판정

　

: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의 판정기준과 일부폐지자의 복식기장의무

①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②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서일46011-11312, 2002.10.9.).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한사업장의 사업이 완료되어 폐업하고 다시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신규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직전과세년도에 사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의 신규개시로 보아 연환산수입금액을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번 신고시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으로 2001년까지는 계속사업자로서 신규사업의 수입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부터 년으로 환산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판단한다.

　

(8) 과세표준확정신고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적용 여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일46011-10715, 2002.5.27.). 이 경우 외부조정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뿐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특정요건(직전년도 추계사업자나 신규사업자, 조특법상 감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포함됨.

※ 본자료는 본회 홈페이지의 [세무사전용]-[회원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