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香淳 회장은 지난달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포스트월드컵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주최한 이기호 대통령경제복지노동특보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4대공적보험제도 개선에 관해 건의하였다.

林香淳 회장은“4대공적보험부과징수상의 문제점으로 △국민건강 및 연금관리공단의 독자적 소득자료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차별하여 부과하는 것은 실질소득에 따른 부과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양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도 조세부과방식을 준용하여 현행 ‘부과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직장가입자는 갑근세신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신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세신고의 내용에 따른 일정 조견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호 특보는 “현재 4대공적보험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 349호 (200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