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법적 고유업무인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된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사진)에서 공석 중인 부위원장 자리에 김상철 세무사(前서울회 부회장)를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발대식을 거행하고 활동에 들어간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그간 내외적인 문제로 활동이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다시금 조직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17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최근 정부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18대 국회가 열리면 재상정 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되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는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비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로부터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한 향후 세무사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위원회는 ▲무자격자(사무장 등)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경영지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타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세무회계 아웃소싱, 컨설팅 업체들의 세무대리 행위 ▲납세자연맹, 납세자연합회 등의 세무대리 행위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87호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