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6일 이용섭 국세청장을 방문하여 세무행정에 대해 건의한 내용 중 일부를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소득세 신고대상 250만명에게 2003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이번 소득세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또 세무서 게시판에 관내 세무사들의 사업장, 성명,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세무사의 이용을 권장했다.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세무사의 신고대리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세무대리인 용어 대신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본회 회장단이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전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주택소유자, 고급주택 소유자 등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15만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소득탈루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의 고액월세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주택자료 수집·활용체계를 준영구적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대폭 정비했다.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