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회장은 지난달 27일 전 지방국세청장 모임인 청우회(회장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오찬 모임에 참석,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관련한 세무사업계의 입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가 수임업체의 각종 전자신고를 대행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경비(인건비 등) 절감은 물론 세무당국의 징세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러한 세무사의 세정참여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징세비용이 가장 낮은 데도 불구하고, 신고서식·세법구조 개선 등 제도적 노력보다는 외부의 요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10여년 전 수준의 저렴한 세무수수료로 기장은 물론 4대보험 대행, 경영자문 등을 무료로 수행하기 때문에 수임납세자 대부분이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거의 불만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조만간 국세동우회(회장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에서도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이같은 세무사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국세청과도 계속 접촉해 세무사업계의 입장과 세정협력 노력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최철웅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대처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