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관련 징계대상 세무사 대부분이 세무사회 자체징계로 이첩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61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으로 회부된 세무사 7명 중 4명에 대해 세무사회 이첩(협회 자체징계)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의 세무사에게는 과태료처분을, 이미 폐업한 1명의 세무사에게는 등록거부 징계가 이뤄졌다.

조용근 회장과 최철웅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은 이번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회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 을 누차 방문해 선처를 당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사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징계는 징계소멸시효(사유 발생후 3년)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의 경우 금액의 과다여부, 누락연도 등에 따라 과태료 내지 직무정지, 심지어는 등록취소(등록거부 포함)의 결정이 내려져 왔다.

따라서 이날 수입금액누락 등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의 세무사회 이첩 결정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평가다.

경기 안산에서 개업 중인 김모 세무사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재정부가 그간 이중처벌의 부당성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 아니냐”며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위해 그간 집행부가 다각도로 노력해왔는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조용근 회장은 징계결과와 관련 “세무사회의 존치 목적이 소속 회원들이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징계양정규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금번 징계위원회에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으로 징계대상이 된 회원 대부분이 세무사회 자체징계로 이첩된 것은 최철웅 부회장의 노력이 컸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영태 세무사의 소송이 완료되면 재정부와 협의 중인 징계양정규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조회장은 강조했다.

그러나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에 앞서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세무당국 등 관련기관에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자정노력을 예의주시하는 만큼, 우리 회원들도 직업윤리의식을 확고히 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면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로 이첩된 4건의 사안은 차기 윤리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결과는 국세청 및 재정부로 통보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