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 봉태열)은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鄭殷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부동산양도시 사전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금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다.

공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질의 및 납세자의 혼동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등 세법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않으며, 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해 확정신고 기간에 속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된다.

 

 

제 349호 (200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