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이 지난달 9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세무사징계권 국세청 이관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 과세권자인 국세청장이 세무사를 징계한다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세무사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국세행정과의 동반자 관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장이 징계요구권과 징계의결권을 동시에 갖는 모순을 야기하고, 공인회계사회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과 김영룡 세제실장을 방문한데 이어 13일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기획단과 국세청을 방문하여 지난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안건 중 세무사의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의 징계기관도 과세청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무성과 관련협회에 징계권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무사의 징계권도 현행과 같이 재정경제부에 존치하거나 세무사회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행 재정경제부의 징계위원회 체제하에서도 충분히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세무대리질서 문란의 근절이 가능하며, 세무사회 입회 및 관리ㆍ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에 대하여도 제도적 정비를 통해 세무사회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