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3월 5일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재경부령 제303호)하여 세무사등록권을 국세청에 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는 직원 1명이 세무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6,000여명에 달하는 세무사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무사징계권 이관의 전단계로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무사등록권을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세무사등록증의 등록권한자 명의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개정하고 새로 신설된 세무법인등록증도 국세청장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신규등록자와 갱신등록자의 세무사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월 5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세무사등록권을 국세청에 이관한 후 세무사징계권 이관문제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