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10월 1일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제3차 범추진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명집계 현황을 보고받고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토의했다.

 

林香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국민서명운동에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여 170만명의 서명실적을 올리는데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했다.

 

林香淳회장은 법무사회, 노무사회, 변리사회 등 각 자격사단체들도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폐지를 위해 그동안 여러달에 걸쳐 사회저명인사와 의원 내방자 등을 대상으로 1,0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9월 말로 150만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1일부터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회도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정당,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심포지엄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宋瑃達 범추진특별위 운영위원장은 지방세무사회별·협의회별 서명운동 집계현황과 가두서명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서명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170여만명에 이르러, 서명운동을 200만명을 돌파할 때까지 계속 전개키로 하고 숙원사업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성취하기 위해 대국민서명운동의 실적을 반영한 건의서를 각 정당과 대선후보,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각 정당 대선후보 및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해 대외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11월 21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제1주제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발표자 :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제2주제로 세무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선정하여 심우영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이사장(전 총무처장관) 사회로 각 분야 전문가 8명 정도를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강령(회원사무소 호소문)을 제정, 회원에게 배포하여 항시 사무소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의 제도개선에 대한 결속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한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 실적을 9월 30일 잠정집계한 결과 서명운동 실적이 가두서명 실적을 포함해 1,798,416명(조세소송확보 897,557명, 자동자격 폐지 900,859명)에 이르렀다.

각 지방세무사회별 서명운동 실적을 보면 서울 607,289명, 중부 248,001명, 부산 342,793명, 대구 203,009명, 광주 223,436명, 대전 138,140명, 기타 3,394명이다.

 

9월 30일 현재 각 지방세무사회별 가두서명 실적은 총 32,354명(조세소송 16,266명, 자동자격 16,088명)으로 이를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9월 30일 현재 서대문협의회만 가두서명을 실시하여 1,579명(조세소송 798명, 자동자격 781명)의 실적을 올렸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인천, 남인천, 서인천, 수원, 동수원, 안양, 성남, 이천, 의정부, 남양주, 고양, 춘천·홍천협의회 등 12개 협의회가 참여하여 총 13,234명(조세소송 6,640명, 자동자격 6,59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중부산, 서부산, 부산진, 수영, 북부산, 동래, 금정, 울산, 마산, 창원, 김해, 제주 등 12개 협의회가 참여하여 총 13,481명(조세소송 6,765명, 자동자격 6,716명)의 실적을 올렸으며,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 북광주, 서광주, 여수, 순천, 해남, 전주·남원, 익산, 군산, 정읍 등 10개 협의회와 사무국직원이 참여하여 총 3,665명(조세소송 1,865명, 자동자격 1,800명)의 실적을 올렸고,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대전·영동협의회가 395명(조세소송 198명, 자동자격 197명)의 서명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제 351호 (200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