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회원 4명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징계받은 회원들은 주로 납세자가 작성해 온 허위재무제표나, 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고 인건비의 숫자를 조작해 축소한 조세신고서류를 확인해 준 혐의로 밝혀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S세무사는 “납세자가 재무제표 등 5부의 조세신고서류를 작성해서 확인을 의뢰해 왔는데 검토해본 결과 4부의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 나머지 1부의 서류도 의심없이 확인해 주었다”면서 “그 1부의 서류가 납세자에 의해 숫자조작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것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라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7호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을 책임지게 되어있다.

물론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한하지만,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확인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앞으로 조세신고서류 확인시 반드시 회원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