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보호의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했다.

5월초 각 세무관서별로 발족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대부분이 세무사로 구성됨에 따라 국민의 세금고충을 사실상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대부분을 세무사가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지방국세청의 경우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중부·부산·대구·대전 등 4개 지방청의 납세자보호위원장에 세무사가 선임됐다.

84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절대다수가 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로 구성됐으며, 7명 중 4명인 외부위원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은 세무사 외에도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가 선임됐으나 그 비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세무관서의 위원회에 세무사가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세무사가 명실상부한 세정의 동반자로 일반 국민에 각인된 데다 한층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세정업무의 일정 부분을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루는 고충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운영지침에 규제조항을 넣는다는 방침이어서 위원장과 위원에 선임된 회원들의 윤리의식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했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서면, 전화), 온라인(인터넷) 등 모든 경로의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해서 심의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여부도 승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했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결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이 배제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5명이고 내부위원은 4명이며, 세무서 위원회의 외부위원도 4명으로 내부위원 3명보다 많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해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이번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의 소규모 세무서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