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며 2001년부터 발생한 각종 사례를 모은 ‘손해배상사례집’(사진)을 발간해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세무사회가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변하는 납세환경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건수 및 배상금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에 세무사회는 구상권이 행사되는 손해배상공제사업과는 별도로 회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전문인배상책임을 삼성화재·현대해상 등과 제휴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손해배상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험청구건이 발생하면 심리적 부담은 물론이고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등 전반적인 세무사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손해배상사례집을 통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부주의 또는 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을 결정하게 됐다.

금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내용을 분석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별로 분류하는 한편, 심사·심판청구 기간경과, 상담착오, 신고누락 등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유형을 담고 있어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예상된다.

본회 총회에 참석 못한 회원은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83호(2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