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 회원들의 염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세무사 출신들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개업세무사로는 백재현(경기 광명갑·통합민주당) 회원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또 세무사자격 보유자도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통합민주당)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장관(광주 광산을·통합민주당) 등 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회원과 국세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세무사업계의 직접적인 우군은 이들 3명이 전부인 셈이다.
회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직능 및 지역대표로 국회 진출이 유력했던 조용근 회장과 임향순 전 회장 등이 탈락된 것도 세무사업계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세무사의 업무영역확대 및 업계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내 친 세무사 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4년 후 국회진출을 대비한 회원 모두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활동도 요구된다.
◇우군확보 노력 이은 유대강화 = 지난해 정기국회와 올 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법안’의 처리 무산을 경험했던 세무사회는 선거과정에서 국회내 예비우군 확보에 주력했다.
세무사업계에 우호적인 성향의 후보 40여명을 선별하고 해당지역 세무사회 회원들의 지원을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용근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17대 국회에서 세무사업계를 대변했던 의원과 국세공무원 출신 등 우호 성향의 후보를 직접 만나 격려하는 한편 회원들의 당선염원을 전달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세무사회는 당선자들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오는 4월 29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무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8천여 회원과 10만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지역여론 형성 영향력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의원들을 우군으로 유인할 수 있고, 세무사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8천여 구성원 모두가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지속적·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세무사회의 입장을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년 뒤를 위한 투자 있어야 = 세무사회는 조세전문자격사 단체이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성체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자격사 단체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한다. 또 이러한 힘은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이 뒷받침돼야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업계에 유리한 제도의 입법화 등을 위해서는 세정과 세제에 밝은 많은 세무사가 국회에 포진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회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현실 정치의 벽을 넘기는 어려운 만큼 4년 후 세무사업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만 한다.
많은 세무사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지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의원(7년), 민선시장(8년)을 거친 15년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백재현 회원의 행보야말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2호 (2008.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