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는 지난달 18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사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거래처를 다량으로 가로챈 이모 회원에 대하여 재정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처럼 윤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키로 의결한 배경에는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업무를 탈취한 경우를 경징계 등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사의 기본질서가 파괴되어 세무사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염려에서였다고 윤리위원회는 밝혔다.

 

채수인 위원장은 “동 사안에 대하여 본 결정을 하기 1개월 전 예비결정을 하고 해당회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고 수차에 걸쳐 피해회원에 대한 업무의 원상복귀와 화해 및 원만한 협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본인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8000여 회원을 위한 어쩔 수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업무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징계규정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전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자율정화를 통해 세무사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유지하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9차 회의(2007. 1. 29)에서 신중을 기해 합리적인 징계결정을 내린다는 취지 하에 ‘예비결정’과 ‘본결정’으로 구분하여 예비결정을 거친 후 차기 회의 때 본결정을 통해 징계량을 결정키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회원간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제6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장으로부터 징계요구 된 세무사 3명에 대해 과태료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날 의결된 사안을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영리업종 금지위반(과태료 300만원), 이중사무소설치 위반(등록취소), 명의대여(등록거부 3년) 등으로 세무사법 중요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481호 (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