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최철웅 부회장은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조세연구원 주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최 부회장은 “납세협력비용은 공공부문비용인 세정당국의 징세비와 사적부문비용의 납세협력비용으로, 세무사에 지불한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은 상충관계”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상식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일일이 자신이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는 것보다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 맡겨, 심리적인 안정감 및 절세를 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본다”면서 “납세협력 비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정부와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며 조세저항이나 조세마찰을 줄이고 있는 등 조세순응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러한 세무사업무의 공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어야 하는 세무대리인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으며,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형준·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하고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480호(20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