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瑢祐 부회장은 지난달 29?30?3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잇달아 참석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에 관하여 밤늦게까지 협의했다.

 

1일 새벽에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특히 세무사가 세무대리 하는 법인에 대한 비상근이사 겸직문제의 경우 규제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겸직을 불허토록 되어 있었으나 의원 수정제안으로 겸직이 허용되었다.

 

세무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형태로 종전 3명의 합명회사에서 5인 이상의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조항은 일부의원의 반대도 있었으나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제 353호 (200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