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제20ㆍ21대 회장인 구종태 재정경제위원이 지난 13일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과 세무사징계권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구종태 재정경제위원의 질의 내용이다.<편집자註>

 

▲위원장 나오연 다음 구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태 위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감사의 투명성이 낮고 부실감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예.

 

▲구종태 위원 외감법을 개정하면서 자기가 감사하고 자기가 조정할 수 있게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저버렸습니다. 잘못 감사한 것을 자기가 조정해 버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책임져야 되겠지만 미리 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와 조정은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데 외감법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장 변영호 지금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세무업무도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하면서 세무업무는 못하게 하면 둘간의 부조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나라나 회계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작년 엔론사태 이후 회계개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했지만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종태 위원 이 회계법인에서 한 것을 별도의 다른 회계법인에서 조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적 성격도 내가 하고 감사적 성격도 내가 하면 어떻게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인회계사법이 잘못되었으면 공인회계사법을 고쳐야 되고 또 외감법에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넣어야 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감법과 관련돼 회계사의 등록요건이 종래 2년 실무수습에서 지금은 1년이면 하게 해 놓고 감사인이 되려면 별도로 회계법인등에서 2년 또는 3년 수습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결국 1년짜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감사인이 되는 사람은 엄격히 봐주겠다는 편의적인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좀더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부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장 변영호 수년 전부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만 근무했는데 회계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은행에도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다는 판단하에서 회계법인에서 감사하는 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더 많은 실무수습을 요구하게 하고 일반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공인회계사들은 1년이면 되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구종태 위원 세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부총리께 질의했습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통해서 공평과세를 시행한다…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해서 그에 대한 많은 메리트를 줘서 거기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성실신고를 하고 공평과세가 되고 있다.”고 했더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신지요.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검토 중에 있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종태 위원 현재는 세무사가 재경부에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행정 구조의 하나는 공평과세이고 하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공평과세를 시행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소추하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그런데재판하는 곳은 재경부였는데 소추자가 재판자가 되게끔 국세청으로 넘긴다는 것은 검사가 판사까지 다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외국도 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치고 원칙적으로 그 단체에 이양하거나 재경부에서 갖습니다.

 

공평과세의 저해요인도 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재경부에서 가져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중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무사 이외의 다른 자격사들의 예를 봐가면서, 그리고 납세문화 선진화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역할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갖도록 법무부에서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변리사나 관세사, 법무사 등 다른 사례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충분히 검토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종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국내의 다른 자격사는 변호사 같이 자기 단체에다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주무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 예.

 

위원장 나오연 수고하셨습니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