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검토>
◈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2.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 거래회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3. 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4.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5.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1.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공제란 :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 : 공급가액 기재
2.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3.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는 없는가?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는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에 동시 교부하였음을 표시하여 추후 소명자료 제출시 활용
◈ 간이과세포기 대상 검토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제1기중 개업자
㉠ 개업일∼6. 30(만기환산)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여부 검토하고 다시
㉡ 개업일∼12. 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해야 됨
- 제2기중 개업자
개업일∼12. 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여부 검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1. 세금계산서를 10%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 하였는가?
2.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3.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영세율 검토
1.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 공급시기에 기준(재정)환율이 변동된 경우 그날 제일 먼저 고시된 기준(재정)환율을 적용하였는가?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3.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던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5.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한가지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2.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ㆍ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3.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 과세하였는가?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은 구분하였는가?
2.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이내 2002.1.1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이내)은 있는가?
3.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주차료, 주유비, 수전비 등)
【판단요령】
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 과세 → 불공제
└ 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 등록전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 이면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였는가?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3.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4. 간이과세자 밑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5.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의제매입세액 검토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 2002년부터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등도 해당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제출하였는가? →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3.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하였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4. 공제율은 적정한가?
◈ 대손세액공제 검토
1.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화의 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및 화의인가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 숙박, 입장료는 1년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 설정된 분은 제외(설정 채권 초과분은 가능)
- 회수기일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10만원 이하
2.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 불가
※ 단, 부도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여부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근저당 설정분 제외)
3.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4.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5. 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의 부도방 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 부도 수표(어음)과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 (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6.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7.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부도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 →상법상 소멸시효완성→경정청구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검토
1.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2. 공제대상폐자원인가?
3.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외의 자로부터 수집분인가?
4.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적용하였는가?(기타는 8/108)
◈ 공통매입세액검토
【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2. 공통사용 재화(용역)과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3. 면세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공제하였는가?
【납부환급세액재계산】
1.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2.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3. 기준과세기간보다 ± 5% 이상인가?
◈ 신용카드발행액공제 검토
-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는 제외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
- 년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기별로 500만원이 아님에 유의)
◈ 차감납부세액 검토
-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제 370호 (2003.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