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전문자격사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했다.

 

지금까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세무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해 왔으나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와 달리 정비사업자 등록기준의 전문인력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특히 지난 2월 13일 이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에서 조차 전문인력 범위에서 배제됐으나 본회가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 세무사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과 합리적인 이유를 담은 시정건의서를 제출하고 취지를 설명한 끝에 관철시켰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63조 1항 등록기준에는 정비사업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건교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세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 5명 이상의 전문 자격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