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타 회원의 기장업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임하여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J 회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동 사안과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는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심의의결했다.

J 회원은 자신이 근무세무사로 있던  I 세무법인을 나와 개인세무사로 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직원이 I 세무법인과 거래하던 거래처 20여 곳을 세무법인 몰래 가져 나와 J 회원에게 합류한 것.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세무사회 정화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J 회원은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기존 세무법인과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마무리하였으나, 세무사법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제2항·세무사법 제14조(장부작성) 및 회칙 제10조(회원의 기본적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채수인 위원장은 “동 사안을 심의하면서 신규 개업세무사로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점, 개업당시 출산으로 경황이 없었던 점, 관련 세무법인과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아직도 대다수의 회원들이 세무사법 및 회칙, 윤리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윤리위원회는 보다  신중을 기해 합리적으로 징계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사안에 따라 ‘예비결정’과 ‘본결정’으로 구분하여 예비결정을 내린 후, 차기 회의 때 징계수위를 확정키로 했다”며 “이는 회원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함이나, 근본적으로 회원들 스스로 자율정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 회원간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업금지 위반 세무사에 대해 가장 구속력이 강한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