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세무사가 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 즉시 교부해주는 ‘세무사 책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에 실시에 대해 회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즉시교부제 실시로 인해 납세자는 세무사를 통해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회원사무소의 업무편의가 크게 제고됐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는 사업자등록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안으로 구랍 말 한상률 국세청장의 지시로 확정됐다.

강남세무서는 “즉시교부제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세무사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내방하면 서류를 검토,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가 대리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유흥업소, 금지금업자, 안마시술소, 대금업,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이 빈발하는 업종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해 사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된 자 ▲주민등록말소자, 체납자·결손자, 인·허가사업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 등은 즉시교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표)참조

세무사는 ‘즉시발급’이라는 혜택과 함께 책임도 진다.

세무사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일정기간 즉시교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세무사회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업계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 하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반기며 “세무사와 과세당국이 세정의 동반자로서 납세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업 중인 K세무사는 “사업자등록을 대리하며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이 많은데, 즉시교부제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세무사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전부터도 즉시교부 제외 대상을 빼고는 대부분 차질 없이 사업자등록이 발급이 됐었다”면서 “오히려 책임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