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제’ 시행과 맞물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과실방지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윤리규정을 강화시켰다. 사진은 윤리위원회 회의 장면.

 

 

세무사 현지확인서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제’ 시행과 맞물려 세무사의 과실방지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윤리규정이 부분 개정된다.

지난달 3일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제’ 시행에 따라 세무사가 부적격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세무사회에 요청했다.

즉, 즉시발급의 편의를 보장하는 대신 사전적으로는 세무사의 철저한 주의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사후적으로는 부적격 발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상정된 윤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임한 납세자가 위장사업 또는 자료상의 혐의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을 대행한 경우 회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회원을 징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윤리규정 제3조(징계사유)에 3-4호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제’는 윤리규정 개정 이전인 지난달 21일 이미 국세청 내부지침 사항으로 일선세무서 전달돼 시행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