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납세자간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위임사항을 담은 세무대리계약서, 세무조정계산서수임계약서, 불복청구대리계약서가 새롭게 보완·수정되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배포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납세환경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요구가 복잡·다양해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한 세무사의 배상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세무대리계약서(표준계약서)를 시대에 맞게 수정했다.

세무대리계약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회원자료실)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세무사회가 이번에 세무대리계약서를 수정·배포키로 한 것은 지난해 가산세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가산세율이 크게 상향조정(20%→40%)되어 어느 때보다 세무사의 배상책임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이번 수정 세무대리계약서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회원들의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했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았던 보수지급 방식으로 CMS를 추가하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방식을 채택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세무대리계약서는 1975년 6월 통일된 보수기준을 세우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 보수규정을 만들면서 납세자와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무조정수임계약서(현재의 세무대리계약서)란 명칭으로 제정됐다.

이후 회원 의견수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반영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차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회원들에게 배포될 수정 계약서는 ▲세무대리계약서(기장대리, 세무고문) ▲세무조정계산서수임계약서 ▲불복청구대리계약서(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과세적부심사청구) 등 3가지로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세무사전용→회원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아 자신의 사무소에 맞도록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