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통과에 전회원 진력하자!" 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4건의 세무사법개정(안) 중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법안이 지난 12월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조세소송대리 부여 등 나머지 3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등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이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1월중 세무사회의 국회활동 여부가 법사위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와 ‘주택가격공시의 이의신청대리’ 수행을 골자로 하는 2건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 등 처벌’ ‘세무법인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법안도 2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이들 법안은 세무사업계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8천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법안통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법사위에 상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은 지난 2003년에도 추진됐으나 ‘자격은 주되 세무사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정돼 당초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바 있다.

당시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를 동시에 추진해 이들 2개 단체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만 담고 있어 반발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법체계상으로 보나 입법정책적으로 보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도 더불어 폐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입법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통과되느냐의 여부는 집행부와 전회원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조용근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세무사업계의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자”고 회원단합을 당부했다. 

또한 재경위에 상정된 나머지 3개 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75호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