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癸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변의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세무사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대선후보초청 정견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행사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 주신 회원 동지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세무사법이 우리의 뜻대로 개정되어 업무영역확대와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겸직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세무사가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 등 이와 유사한 전문자격사를 겸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공무원을 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리업무에 대한 원칙적 허용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한하였던 “세무대리(기장?조정) 법인에 대한 비상근이사 겸직제한”은 우여곡절 끝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에서 삭제토록 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세무법인의 유한책임으로의 전환, 조세신고서류의 범위 확대,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세무사법시행령이 세무사시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뜻대로 개정되었습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법지식 이외에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고, 특히 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어, 기존의 상법 외에 민법(총칙법),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을 추가하여 택1 하도록 했으며, 본 개정령에 따른 시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1차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셋째, 1997년 1월부터 시행해 왔던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폐지되고, 신고납부제로 전환하여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을 하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조세전문가가 대부분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세액계산의 오류와 비과세감면 등 단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지난해 1월 17일 노동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음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경리직원 양성과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실시한 제10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합격자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검정 때 검정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세DB 이텍스코리아를 지난해 1월 1일 개설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주)더존디지털웨어와 조세DB 공동제작에 따른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의 조세관련 전문성과 더존의 기술력을 상호 협력하여 조세DB를 공동제작 하여 판매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구독료 절감 등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조세DB는 세무관련 법률뿐 아니라 예규, 판례, 세액계산, 세무뉴스 등 전문가인 세무사 및 일반인 등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정보와 인접분야의 법률, 경영정보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세무회계직원의 인력수급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원사무소의 초보직원들과 희망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 필요한 회원사무소에 수급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제38회 세무사고시합격자 가운데 54명을 처음으로 지난해 2월부터 4개월간 전국 주요세무서에 1~3명씩 배치하여 세무행정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덟째, 세무사유사명칭인 세무관리사 사용금지 본안소송 중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세무회계관리사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결정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대법원이 유사명칭사용금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소지를 완전히 없애게 되었습니다.

 

아홉째,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지난해 3월 11일 발족시켜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성원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현안은 관계부처와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안이므로 올해는 그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숙원사업인 세무사제도개선을 성취하는데 진력하여 세무사회가 거듭나는 한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癸未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의 폐지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양도세신고업무가 세무사업무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의 인적사항 및 관리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의 바람직한 기장유도를 위해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 기준경비율 제정과 주요경비 확인제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산재ㆍ고용보험의 사무조합 인가대상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ㆍ연금보험은 부과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무사가 4대 공적보험의 사무업무를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16대 대통령후보 초청 정견발표회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넷째, 올해 소득세법 등 대폭적인 세법개정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신고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회원 및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납세자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조세 및 세무행정 등의 개선ㆍ합리화에 관한 건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세무사제도 발전과 국제화ㆍ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국세공무원 특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고위층을 방문하여 국세공무원 특채를 건의하고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으나, 이 제도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위와 같은 당면현안 외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란 반드시 넘어야 할 원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사회는 이 숙원사업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9일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10만 명의 지지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새천년민주당 盧武鉉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후보 초청 정견발표행사에서 우리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4대 공적보험사업을 위탁하도록 정책건의 했으며, 이에 대해 각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는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 徐淸源 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의 폐지를 건의한데 대해, 세무사회의 정책건의 내용을 가슴에 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의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대내외에 홍보하였고, 대통령선거의 정강정책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서명 날인부를 첨부하여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여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제도개선 목표의 절반은 달성되었다고 보고 단계적인 절차를 중단 없이 밟아 나가면서 각 자격사단체와 연대해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노력하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癸未年 새해에도 앞에 제시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열매를 거두고 나아가서는 원대한 숙원사업을 성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각오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회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2일

韓國稅務士會
會長 林香淳

 

제 357호 (200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