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당부합니다!”   세무사업계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조세소송대리 등 4건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이의 통과를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열렸던 상임이사회 장면.

 

“지금까지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감안해 소리 없이 추진했지만 이제 회장은 물론 우리 8천 세무사가 전면에 나서 사력을 다해야 한다.”

조용근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한 임원회의에서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표명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는 침체된 세무대리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대변혁을 몰고 올 최대의 호재다. 업계의 숙원이자 세무사회의 당면과제이다.

 

업계 최대숙원 법안 마련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조세소송대리권 수행 입법안은 8천여 구성원의 오랜 염원을 담은 것이다.  

또 세무사는 다른 어떤 자격사보다 부당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자격사라는 당위성도 있다.

조 회장은 이런 대명제를 바탕으로 고민을 거듭해 지난 9월 조세소송대리 쟁취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에 돌입해 11월 의원입법 발의 및 국회재경위 제출 등 4개월여 극비리에 추진한 작업을 공론화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의 여건이 성숙한 데다 이제는 회원이 적극 나설 때라는 것이다.

현 집행부의 확신에다 8천 회원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법안 통과의 폭발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권 재편이 진행되는 12월 하순의 임시국회가 세무사회에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천 회원 총력전 펴야

업무영역 확대, 불법세무대리 근절, 세무사 위상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세무사회의 국회 활동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인 법안들은 세무사의 업무를 크게 넓히는 한편 사이비 세무사의 업무침해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법안통과를 위한 8천 회원들의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정부안과 3건의 의원입법안 등 총 4건.

이 가운데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 법안은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고민을 거듭해 치밀한 준비와 집요함으로 설득해 성사시킨 세무사회 창립 이래 최대의 성과물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납세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침해당한 권익을 찾을 수 있으면서 세무사업계의 위상제고와 수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법안 외에 ‘세무사의 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대리 허용’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현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역시 사회개혁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구시대적 관행에 의해 세무사의 독립적 지위를 훼손했던 세무사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세무사업계의 열망을 담고 있으며, 장기간 세무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투쟁해 왔던 숙원 과제이다.

 

정부안, 세무사 위상제고와 권익신장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용근 회장, 최철웅 상근부회장, 박완두 법제이사 등을 비롯한 세무사회 전임원이 지난 6월 이후 6개월여 재정경제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졌다. 업무영역 확대와 함께 세무사의 위상제고 및 회원권익 신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무사 아닌 자(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수행 근거 명시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폐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로 규정 ▲세무법인 소속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시 3년의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다.

 

세무대리 불법광고 형사처벌 의미 커

특히 이 가운데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무대리시장의 문란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법세무대리 근절에 대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이 마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불법세무대리 광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와 함께 세무사회의 업무침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법안 마련 과정에서 재경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세무사의 금품제공 및 알선 금지의무’를 세무사법에 명시하고자 했으나 세무사회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철회시킨 것도 큰 성과다.

조용근 회장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업계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의 자긍심을 확립하고 업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8천 회원 모두가 법안통과에 총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법 개정의 실무를 맡아 발로 뛴 박완두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역대 어느 집행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조세소송대리권의 입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미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세무사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회원이 똘똘 뭉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당면과제”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내용 비교표>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