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

 

입법안 마련 자체가 세무사회의 새로운 역사

회장 리더십과 임직원의 일심동체로 이뤄낸 결과물

 

현재 각국의 세무사제도를 살펴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좌인제도를 세무사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소송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의 보유여부가 그 나라의 세무사 위상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독일의 조세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자 대부분이 변호사보다도 세무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는 조세전문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독일에서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하는 이유는 행정상의 조세불복절차에서부터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사법적 구제수단의 최종단계까지 그 권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는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과거 우리 회에서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대부분 여론형성 과정에 머물거나 간혹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다가도 관련 부처 및 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곤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에 관한 의원입법안이 2006년 4월 28일에 발의되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2007. 6. 29)되었다. 대한변리사회의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에 관한 의원입법안도 2006년 11월 6일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2007. 4. 23)되었다.

이렇듯 타 자격사단체의 국회활동을 감안했을 경우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의원입법도 지난해 추진되었어야 했다. 다행히 현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 끝에 의원입법을 추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조세소송에 대한 의원입법을 짧은 기간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용근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산물이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세무사회 폐지주장에 법사위원 적극 동의해 의원입법
국회 전문위원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도 폐지해야” 의견제시

 

지난 2003년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안이 통과됐으나 변호사가 대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격은 주되 세무사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정돼 당초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바 있었다.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마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 현실화되어 지난 2007년 2월 26일에는 세무사자격을 갖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 회에서는 변호사에게 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입법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재정경제부도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본회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였다(2007. 6. 14).

이러한 과정 중 우리 회는 지난 2007. 7. 6 세무사법개정건의서에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를 건의하여 추진하던 중 2007년 10월 10일에 세무사회 주장에 동의하는 이상민 의원이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자동자격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우리 회에서는 이 의원과 더불어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에게 자동자격폐지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법체계상으로 보나 입법정책적으로 보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도 더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앞으로의 입법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FTA 후속조치에 대한 세무사제도 개선노력

 

외국 자격자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건의
‘외국세무자문사’ 제도 신설…세무사회 준회원 가입 의무화

 

정부는 지난 6월 한·미 FTA 등 후속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관한 의견을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세무사회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2007년 타결된 한·미 FTA로 2단계로 개방되는 세무서비스는 각국 조세의 고유성에도 불구하고 회계서비스시장과 개방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협정문에서는 미국측의 구체적 개방내용이 없었고, 개방에 따라 국내에 진입하는 미국의 세무관련 자격자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세무사법령상의 정비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우리회는 먼저 1단계 개방에 한하여만 후속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국내에서 허용되는 외국 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외국세무자문사’(가칭) 제도를 신설하여 엄격한 자격 승인제도, 세무사회의 등록 및 준회원 가입, 원자격국에서의 업무경력(3년) 제한, 국내체류의무(180일 이상), 외국 자격자의 업무범위 명시 등 제도적 보완을 건의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 비하여 상당히 보완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세무관련 자격자의 국내 시장진입에 의한 영향력은 금번 세무사법의 후속조치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회가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의 실정과 FTA에 의한 파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지난 9월 6일 안택수 의원의 주최로 개최되었던 ‘한·미 FTA 대토론회’에서 세제실장에게 세무사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받아냄으로써 이루어진 성과로 생각된다.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