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장 등 객관성 있는 근거과세가 되어야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 기장사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14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TF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178만명의 44.3%인 79만명에 불과한 기장사업자수를 오는 2007년까지 전체 신고예상인원 262만명의 70.1%인 184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4~5%씩 높여 오는 2007년에는 전체 소득세 신고자의 70.1%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도별 기장확대 추진목표는 2003년 94만명, 2004년 109만명, 2005년 129만명, 2006년 154만명, 2007년 184만명으로 향후 5년간 기장사업자 수를 105만명 추가로 늘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15만명 이상의 기장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장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목표관리를 연중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신고안내시 기장유도를 병행하고 추계신고자의 무기장가산세의 적정부과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주요경비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경비 확인 등 사후관리는 올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 정부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납세자에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한편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득상한배율제도는 3년간 한시 적용되며, 2003년 신고분은 1.2배이다.

 

이와함께 2001년 귀속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인 무기장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기장가산세율 인상(소득세법 개정)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TF팀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법인의 대주주도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 종목별로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장 비율이 40%대에 불과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