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조세DB 이텍스코리아 개설(1월 1일)

 

▶조세DB 이텍스코리아 개설(1월 1일)
더존디지털웨어와 조세DB 공동제작에 따른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의 조세관련 전문성과 더존의 기술력을 상호 협력하여 조세DB를 공동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구독료 절감 등의 효과를 올렸음

 

▶본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 획득(1월 17일)
본회 주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노동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음에 따라 경리직원 양성과 인력뱅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4월 14일 실시한 제10회 합격자부터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월] 세무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 확보(2월 4일)

 

▶세무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 확보(2월 4일)
부품ㆍ소재업체가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검토의견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 됨.

 

▶세무관서에서 수습세무사 인터수습교육 실시(2월~5월)
38회 세무사고시 합격자 중 54명을 처음으로 4개월간 전국 주요세무서에 배치해 세무행정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3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족(3월 11일)

 

▶세금을 아는 주간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시(3월 4일~9일)
제3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주일간 전회원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여 1만 1,666건의 세무상담을 함.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족(3월 11일)
업무침해감시우원회를 발족시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업무를 맡도록 하여 활동 중에 있음.

 

[4월] 제40회 정기총회 개최(4월 29일)

 

▶한ㆍ일 세무사회 정기교류 간담회(4월 4일)
일본세리사연합회와 정기교류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를 의제로 채택하여 중점 토의함.

 

▶제40회 정기총회 개최(4월 29일)
제40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배용우 회원, 감사에 박상근 회원이 당선되었으며, 회책개정안(입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선거 당선자 결정시 결선투표제를 종다수특표제로 개정)을 의결했음.

 

[5월] 손영래 국세청장 초청간담회 개최(5월 15일)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5월 2일~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5월 3일), 중부지방세무사회(5월 2일), 부산지방세무사회(5월 7일), 대구지방세무사회(5월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5월 9일), 대전지방세무사회(5월 10일) 정기총회를 개최

 

▶손영래 국세청장 초청간담회 개최(5월 15일)
본회는 녹색신고제도 도입, 기준경비율검토조서 첨부시 조사면제, 수습세무사 인턴제 도입, 홈텍스서비스 이용 세무사 지원, 국세공무원 전산세무회계자격취득 권장 등 5개 당면현안을 건의하고 손영래 국세청장이 적극 검토키로 함.

 

[6월] 전산세무회계 교원직무연수 실시(7월 29일~8월 14일)

 

▶제12기 수습세무사실무교육 수료식(6월 28일)
제12기 수습세무사 384명 실무교육 수료

 

▶전산세무회계 교원직무연수 실시(7월 29~8월 14일)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5개 교육장에서 전산세무회계 교원직무연수 실시

 

[7월]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항소심 승소(7월 24일)

 

▶부동산양도시 사전신고제 폐지, 신고납부제로 전환(7월 1일)
본회 건의로 부동산양도시 사전신고제가 폐지되어 7월 1일부터 양도세 신고업무가 세무사업무로 됨으로써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의 인적사항 및 관리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실시(7월 9일)
본회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7월 9일부터 가두서명 등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1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았음.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항소심 승소(7월 24일)
본회에서 한국세무학회의 세무관리사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이 세무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적극 대처하여 본안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하고, 이와 병행심리중인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승소함으로써 세무업무의 침해소지가 없었짐.

▶법률소비자연맹 창립 10주년 정책심포지엄에서 세무사제도 개선 주장(7월 24일)
법률소비자연맹이 개최한 창립 10주년 정책심포지엄에서 임향순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되고 세무사자동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경제신문에 세무사 특지 게재(7월 27일)
한국경제신문에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여 세무사의 자긍심과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을 조성함

 

[8월] 4대공적보험제도 신고납부방식으로 개선 건의(8월 14일)

 

▶4대공적보험제도 신고납부방식으로 개선 건의(8월 14일)
본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포스트월드컵 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주최한 이기호 대통령경제복지노동특보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4대공적보험제도 신고 납부방식으로의 개선을 건의함.

 

[9월] 세무사제도 창설 41주년 기념행사(9월 9일)

 

▶독일세무사회와 간담회 개최(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세무사회를 방문하여 독일의 세무사제도에 대해 4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누고 정보와 자료를 교환함.

 

▶언론사에 수재의연금 기탁(9월)
수재의연금을 중앙ㆍ조선ㆍ문화일보, KBS, MBC에 각각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회원일동 명의로 기탁함. 또 수재피해회원 10명에게 수재의연금 730만원을 지급함.

 

▶세무사제도 창설 제41주년 기념행사(9월 9일)
1961년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일을 기념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회원 무료세무상담과 상담사례발표회를 실시함.

 

[10월] 세무사사무소 취업대상 직원양성교육 실시(10월)

 

▶세무회계관리사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10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은 본회가 제출한 세무회계관리사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함. 한국세무학회는 세무회계관리사 시험을 취소함.

 

▶세무사사무소 취업대상 직원양성교육 실시(10월)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력수급을 위해 세무사사무소 취업대상 직원양성교육을 10월 한달 동안 실시하여 필요한 회원사무소에 수급을 꾀할 수 있도록 함.

 

[11월] 세무사의 겸직범위 확대 등 세무사법 개정(11월 12일)

 

▶세무사의 겸직범위 확대 등 세무사법 개정(11월 12일)
세무사법이 우리 뜻대로 개정되어 변리사ㆍ관세사 등 이와 유사한 전문자격사를 겸업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공무원을 겸할 수 있음. 또한 세무법인의 유한책임으로의 전환, 조세신고서류의 범위 확대, 유사명칭사용금지를 명문화 함.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초청간담회 개최(11월 5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건의한데 대해,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세무사회 정책건의 내용을 가슴에 담아가겠다고 밝혔음.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 개최(11월 21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통령선거의 정강정책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함.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자격사 소송대리권 부여 공식 건의키로(11월 21일)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가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약속 함.

 

▶세무사 1차시험과목에 상법 외에 민법ㆍ행정소송법을 추가하여 1과목 선택(11월 29일)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시 세무사 제1차 시험과목에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과목을 추가해 2005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함.

 

▶AOTCA 이사회ㆍ정기총회, 국제컨벤션 참석(11월 5일~7일)
AOTCA 이사회ㆍ정기총회에서 AOTCA 회장에 구종태 전회장이 재선출되고, 임향순 회장과 이윤로 부회장이 고문에 선임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의 세무전문가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됨

 

▶주문식교육을 위한 산학협정식 체결(11월 12일)
송원대학 등 18개 대학과 더존디지털웨어, 키컴과 주문식교육을 위한 산학협정식을 체겸함. 각 대학은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특화된 전산세무회계 교육을 이수시켜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요구하는 세무회계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하게 됨.

 

[12월] 대통령후보 초청 정견발표행사에서 제도개선 건의(12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ㆍ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초청 정견발표행사에서 세무사제도 개선 건의(12월 4일~5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ㆍ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초청 정견발표행사에서 세무사업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와 4대 공적보험사업을 위탁하도록 정책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각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 함.

 

▶유사명칭사용금지 상고심 승소(12월 26일)
본회가 대법원의 유사명칭사용금지 상고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세무사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업무침해소지를 완전히 제거함.

 

▶임향순 회장이 손영래 국세청장에게 녹색신고제도 도입 등 세무사업계 8개 당면현안 건의(12월 30일)

 

 

제 357호 (200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