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세무사가 세무사(공인회계사)자격 없는 자의 세무신고대행을 하거나 단순히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난달 22일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했다.

 

본회는 이 공문을 통해 “경영지도사 등 일부지역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서류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사는 단순히 기명날인만 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세무대리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에도 위반되고 세무대리업계에도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세무대리 사례가 있을 경우 무자격자를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에 제보하여 불법세무대리의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본회 및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359호 (200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