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최근에 현행 각 세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별지서식 중에 세무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표기된 것을 세무사로 개정해야 한다고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본회는 현행 각 세법 시행규칙 및 사무처리규정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및 그 밖의 서류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9조(기명날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기명날인)에 의해 관계기관에 해당서류를 제출할 때는 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당해서류에 기명날인하고 세무사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에 관한 서식에는 포괄적인 의미의 세무대리인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세무사법과 상치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심사청구서), 동시행규칙 제25조(이의신청) 제1항, 동시행규칙 제26조(심판청구)의 별지서식 제29호, 제32호, 제35호 서식 중 하단 위임장란의 대리인 구분 중 현행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명기된 사항을 “△세무사, △변호사”로 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대리인) 제1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은 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1호 및 제2호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하단 위임장의 구분란에 현행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명기된 사항을 “△세무사, △변호사”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이라는 용어가 아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만의 업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359호 (200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