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1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본회 6층에서 2시부터 시작된 이번 발표회는 전국에서 150여명의 세무사들이 몰려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발표회는 ▲계약해제의 세무 ▲임대주택 관련 조세법의 다면적 고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함정(휴면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중심으로)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홍규 세무사는 ‘계약해제의 세무’를 주제로 민법상 계약해제와 합의해제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해 양도소득세·상속및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세에 관한 세법규정 또는 세법해석의 실무사례를 예규와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현행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남헌 세무사는 두번째 발표자로 나서 임대주택의 양도시 조특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세율 중과 및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했다.

이남헌 세무사는 “‘임대주택’과 관련 총체적인 조세법규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조세전문가로서 실무상 오류를 예방하고자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에는 지방세 감면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완일 본회 연구이사는 현행 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규정’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예규변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이 규정의 입법취지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행자부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했던 사안에 관해 행정소송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 문제와 지방세 중과규정의 적용상 문제에 관해 질의응답을 갖기도 했다.

이번 발표회는 권봉석 세무사의 사회로 3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주제발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과 PDF파일로 서비스된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