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12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무사의 징계 종류와 관련한 세무사법의 추가개정을 건의키로 하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는 현행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 종류가 ‘등록취소’와 ‘2년 이내의 직무정지’ 의 두 가지 만 있어 다른 자격사의 징계규정과 비교할 때 너무 가혹하고 다양하지 못해 경징계 종류 등을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키로 했다.

 

또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재정경제부의 본회에 대한 업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처리결과를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세무회계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 방문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본회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 4~8일 개최된 하계 교원직무연수 결과와 함께 2004년도판 세무칼렌다 등 인쇄물 입찰계약 실시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 들었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