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세무사회의 대응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상임이사회에서 각종 신고대행과 수수료 징수 등 불법세무대리행위를 한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박모 지부장과 법무사사무소 박모 사무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세무사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일 열린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이들을

불법세무대리행위 혐의로 고발키로 의결한 데 따른 것으며, 앞으로 무자격자의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세무사회의 대응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파악한 혐의내용을 보면 음식업중앙회 박모 지부장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사자격도 없이 소속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대행했으며, 박모 사무장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세무대리행위를 함으로써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업중앙회 박모 지부장은 2007년 7월 9일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지부 사무실에서 조세신고를 위한 간편장부 및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세무사자격이 없는 지부 직원으로 하여금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케 혐의가 있다.

또 충남 계룡시 금암동 소재 변모 법무사사무소의 박모 사무장은 세무사 자격 없이 납세자 백모씨 등 2명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수수료 2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7월 19일 전국 은행·카드·증권사 등 금융권과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세무관련 기업 등 20개 기관·단체에 ‘위법한 세무대리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세무신고를 직접 대행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된다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면서 “이를c 위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엄중 경고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검찰 고발을 계기로 전국 지방회 단위로 구성된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발본색원하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즉각 사법처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용근 회장은 “우리의 업무영역은 외부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세무사업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회원 모두가 적극 감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71호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