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재정경제부가 각 세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회원 및 조세제도연구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5건의 개선의견을 지난 13일 재정경제부에 재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5건의 개선의견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 △성실사업자에 대한 특별공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비상장주식 물납배제규정 신설 등이다.

 

세무사회는 특히 이 중에서 신설되는 ‘비상장주식 물납배제규정’ 부분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물납)의 단서 신설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던 것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민법상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고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증여세포괄과세에 의한 자본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물납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 제공은 될 수 있으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답게 매년 세법개정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건의한 76건의 세법개정건의 내용 중 10%에 가까운 5건이 원안대로 반영돼 세법개정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69호 (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