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대금을 횡령한 세무공무원과 특별소비세를 대거 탈루한 유흥주점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중부지방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조세채권 압류대금을 횡령한 삼척세무서 전직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속초세무서에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초까지 삼척세무서에 근무했던 문제의 직원은 관내 체납업체중 2개 회사의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에 대해 상사의 결재없이 채권압류대금추심의뢰 공문서를 만들어 다른 은행계좌로 입금받은뒤 수표 600만원과 현금 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감사원은 또 성남세무서 등 25개 세무서가 유흥주점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136개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함으로써 특소세 14억여원이 덜 징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또 고양세무서 등 20개 세무서 관내에서는 기업들이 외화를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 등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김에 따라 소득세 76억여원, 법인세 20억여원이 덜 징수된 반면, 소득세 10억여원과 법인세 3억8천여만원은 과다 징수됐다고 지적하고 각각 추가징수와 환급을 지시했다.

 

남인천세무서 등 6개 세무서 관내에서는 18개 사업자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모두 12억여원을 덜 낸 사실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토록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