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독립 추진 기고문>

송 춘 달 서울지방 세무사회장

Ⅰ. 개요
지방세무사회 회장 일동은 현재의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업무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1962년 세무사회 창립 이래 계속 확장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국세무사회의 조직을 세무사법 제정 50년이 되는 2011년부터 지방세무사회를 독립시켜 회원에 관련된 모든 내부업무는 지방세무사회에서 처리하고, 본회(연합회)는 모든 대외업무와 제도개선을 전담하도록 개편하여야만 해외 시장개방과 다른 자격사와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년 1월 22일 대전에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제2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입후보자에게 전달하여 회장입후보자 전원이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공약한바 있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할 것을 현 집행부에 건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게된 동기는 1961년 5. 16 이후 정부가「기아와 질병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국가기본정책 아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세제개혁에 착수하여 불과 1년여동안 14개 세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서, 복잡하고 난해한 새로운 세법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납세자를 행정력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와 세정환경의 변화로 조세마찰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심사청구법제정과 더불어 정부에서「세무대리제도」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1958년「세무대리사법」을 발안하고 입법을 추진하다 중단되었던 것을 당시 재무부 사세국에서 정부(안)으로「세무사법」을 다시 입안하여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한 것이다.

법제정당시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공인회계사 이 외에 국세 및 지방세 경력 10년이상자, 고시합격자,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교수 등에게 자동자격을 주었으나, 1972년에 자동자격을 대폭 삭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세무사제도는 1975년 종합소득세실시, 1977년 부가가치세도입, 1980년 법인세신고납부제도 및 1995년 소득세신고납부제도전환과 같은 조세제도의 발전과 세정의 민주화, 급격한 경제성장 등으로 세무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도 크게 발전하여 2007년 9월 현재 회원 7,800여명에 2007년 일반회계예산만 91억원에 이르고 있다.

독립된 법률에 의해 세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일본·대만은 모두 지방세무사회는 독립법인으로 본회는 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으나,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 10일 회원 131명으로 창립되면서 중앙집권식으로 본회만 법인으로 하였으며, 이후 회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칙으로 지방세무사회를 설치하였으나, 세입예산은 모두 본회에 귀속되고, 지방세무사회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이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공지사항을 연락하는 친목단체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치 유아 때(창립회원 131명)의 옷을 46세가 되는 어른(현회원 7,800명)이 되어서도 그대로 입고 있는 모양으로 있다.

이러한 조직의 기현상은 권한과 예산이 지나치게 본회로 집중되어 권한의 남용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와 지난해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 문제로 일반회원이 한국세무사회와 관계 임원들에게 문서로 해명을 요구하고, 회원에게는 예산집행의 의혹을 담은 문서를 보낸 일이 있었으며, 집행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전임 임원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대한 조직은 비상근임원만 가지고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상근부회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회의 비대한 조직과 권한의 집중은 독선적인 회무집행으로 이어져 본회와 지방회 간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으며, 본회의 임원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1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정치판보다 더 과열되는 양상이 되었고,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공약이 난무함으로서 대외적인 신뢰가 크게 추락되어 현재의 조직과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리 유능한 회장이 당선되어도 대외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업무영역의 확대는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곧 닥쳐올 회원 1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일본의 세리사제도와 같이 지방세무사회를 독립법인으로 본회를 연합회로하고 협의회를 지부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임원선출 방식도 지방회장은 회원이 직접선출하고 연합회 회장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이 되도록 함으로서, 연합회와 지방회가 일체가 되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1인의 독선과 본·지방회간의 갈등 없이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하여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대외적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Ⅱ. 지방세무사회가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
1993년 3월 4일 임시총회(총회원 2,900여명)에서 지방세무사회를 독립된 법인체로, 본회를 연합회로 하는 회조직 변경안이 가결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불과 1개월 뒤에 퇴진하였으며, 새로운 집행부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회원 5천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미루워 온 것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1. 세무사제도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지방회가 독립법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고 47년이란 연륜을 쌓아오면서 독일과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근간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조직만은 다르게 하고 있다.

세무사제도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지방회를 독립법인으로 하고 본회를 연합회로 하여 우리보다 좋은 세무사제도로 발전시켜 왔으며, 대만은 2004년에 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세무사회를 독립법인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도개선을 위한 대외업무, 세리사회 감독, 세리사등록 등의 업무만 연합회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회원관련 대내업무는 모두 지방세리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합회의 임원구성도 회장은 지방회장이 추천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전국의 세리사회장 15명은 당연직 연합회부회장이 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일체가 되어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합회장이나 세리사회장이 교체되어도 추진업무는 연속되고 모두가 단결하여 최근에도 사법보좌인제도와 회계참여제도 같은 새로운 직무를 개발 세무사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2. 중앙집권식 제도는 권력과 예산의 독점으로 내분의 원인이 되고  대외적인 신뢰가 떨어진다.

조직과 권한의 집중, 예산의 비대화는 본회임원선거를 정치판보다 더 과열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므로 도를 넘는 상호 비방과 거짓이 난무하여 대외적인 신뢰가 떨어져 현재의 조직과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외적으로 누구도 우리를 진심으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사제도개선 보다는 현상유지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본회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이 교체되면 대부분의 임원도 교체되어 추진하던 업무는 단절되고, 그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양성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서 인적·물적 낭비도 심하다.

일본처럼 지방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연합회장은 간접선거로 선출하게 되면, 선거로 인한 회원간의 갈등과 후유증은 당해 지방회에 국한되어 연합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선거과열로 인한 분열과 대외적 신뢰추락은 없다.       

3. 책임과 권한을 분담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업무를 본회에서 관장함으로서 본회 회장은 과중한 대내업무로 인하여 대외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회는 제도개선과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와 연구소운영과 회원공제사업등 지방회 단위로 하기 어려운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고, 지방회에서는 회비징수, 회원관리, 교육, 홍보, 업무관련 정보제공과 교환, 공동구매, 회원의 친목과 건강,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와의 업무협력관계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다.

4. 어려운 제도개선은 전국의 지방회와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동자격폐지와 같은 이해당사자가 있는 어려운 제도개선은 이미 두 차례 (1978년, 2003년)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세무사회의 원안대로 통과한바 있으나, 다음 단계인 법사위원회에서 수정 변질된 바 있다.

그 이유는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가 연합한 큰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였으며, 몇 사람의 본회임원으로서 전국의 정치인,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를 상대하여 단시간에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인들은 다른 단체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회와 협의회에 권한과 책임, 그리고 예산이 있을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시하지 못하는 힘있는 지역유지로서 평소에 이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있으면 필요할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회 회장단 몇 사람의 힘보다는 전국의 지방회장, 협의회 회장, 나아가 전체회원의 힘을 하나로 모았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다.

5. 회원부담은 줄이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될 수 있다.
일부회원은 지방회 예산이 독립되면 회원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을 잘못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방회 조직과 예산이 독립되면 현재 본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세무사제도 개선 등 대외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회로 이관되어야 함으로 지방회 예산증가액 보다 본회예산 감소액이 더 많을 것이므로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

그 예로 2004년에 고용보험환급교육을 본회에서 실시하면서 직원2명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채용한바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이 교육을 지방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회에서는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없었다.

교육을 지방회로 이관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직원을 전출시키지도 아니하고 방만한 조직을 유지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을 뿐이다.

6. 교육은 필요한 때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받을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 무한경쟁을 하여야하고, 대외적으로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한 최고의 자격사 라는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가깝고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나, 본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수도권 일부는 가능하지만(회원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인터넷 동영상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 서울시 공무원교육을 직접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지방회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다.

7. 회원의 권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회원이 외부로부터 권익이 침해되거나 업무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회에서는 거리와 지역적인문제, 시간관계로 전국회원의 신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지방회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

8. 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활성화 된다.
지방회예산에 편성된 협의회 운영비는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크게 부족함으로서 대부분의 협의회는 년 회비를 5만원 내지 10만원을 징수하거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자로부터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 1인당 년 평균 부담액은 약 7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추정되지만 명의대여자와 일부 부실회원들은 협의회에 참석도 아니하고, 협의회 회비도 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성실하게 참석하는 회원만 더 많은 회비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여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전액 협의회 운영비로 배정하게 되면, 공평하게 부담하고 회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참여를 유도하여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기능이 강화되어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본회(연합회)는 세무사제도와 대외업무를 책임지고, 그 외 회원관련업무와 부대사업 같은 대내업무는 지방회에서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만 본회와 지방회가 단합하여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무사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주고 있는 자동자격과 업무분쟁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우리의 입장을 국민과 언론계·학계·시민단체·정치인에게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본회임원의 활동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다.

국회 등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전회원과 협의회장, 지방회임원과  본회임원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며, 임원간에 소송을 하는 등 회원이 분열되고, 본회와 지방회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원활한 대외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회독립을 반대하는 일부회원은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본회 회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본회와 지방회간 의견이 대립될 경우 의견조정이 어려우며, 본회의 전국적 사업수행이 어려우며, 회비부담이 증가되고 재산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이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회가 독립되어 연합회가 될 경우 연합회의 부회장과 임원으로 지방회의 회장과 임원이 대거 참여함으로서 연합회의 조직이 일체가 되어 본회와 지방회간의 의견대립이 크게 줄어들며, 전국적인 사업은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방회독립으로 본회의 일부권한과 업무가 지방회로 이관됨으로 이에 관련된 본회의 예산이 지방회로 같이 이관되는 것이므로 예산증액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지방회의 실정에 따라 운영을 하면 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세무사회의 재산은 크게 공제기금과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제기금은 지금처럼 본회에서 맡아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은 모두가 회관으로서 이것 역시 본회 명의 그대로 두고 현재와 같이 각각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팔아서 법인세 내고 현금으로 분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방회독립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시행에 철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현재의 본회 회장과 지방회장이 연임을 하여도 이해 관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4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세무사법제정 50년이 되고, 회원 1만명이 되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회원의 참여하는 총회에서 회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지방회가 예산독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본회에서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칙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회 집행부는 지방세무사회독립애 관한 규정을 재정경제부에 제출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69호 (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