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복원됨으로써 잃었던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되찾았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조세특례적용법인, 신설법인 등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수입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2년 이내 신설법인은 수입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에서 당해 사업연도로 변경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공고내용 지면 우측게재)를 확정 공고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2년 이내 신설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직전 사업연도에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기준으로 변경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풀리지 않았던 숙원 과제인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의 복원문제가 우리 집행부와 8000여 회원의 끈질긴 설득과 건의로 해결됐다는 점에서 회원들은 이번 고시개정에 대해 세무사업계가 얻어낸 큰 성과로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이해단체와 국세청 내부의 일부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조용근 회장이 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설득하는 등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한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는 것이 국세청과 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회원은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데다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번 외부세무조정 복원은 상당히 의미있는 쾌거”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회원이 단합해 우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근 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난 2004년말 제외되었던 대상법인의 많은 부분이 복원돼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를 기회로 회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대상 기업이나 납세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의 업무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8월 2일 이번에 확정공고된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개월여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세청고시 제2007-30호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9. 17.
국  세  청  장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세무사신문 제469호 (200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