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답게 세무사회가 각종 세법 개정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년과 같이 ‘2007년 세제개편안’에도 세무사회의 세법개정건의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중있게 반영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지난 22일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세무사회가 지난 7월 초 건의한 76건의 세법개정건의 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국민 생활 및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건이 거의 원안대로 반영돼 명문화됐다. 

 

이로써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세제개편의 산실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6, 7월에 60~70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중  10% 가까운 5~8건이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

김완일 연구이사는 “전국의 8000여 세무사가 세무관련 실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이 겪는 불편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세무사회가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건의안이 반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규정 등을 찾아내 개정건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부분을 보면 우선 공평과세에 위배되는 부분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현행 규정 등에서 세무사회의 건의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전국의 8000여 회원들로부터 현행 세법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취합된 세법의 문제점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과세기준이 불명확 또는 비현실적이거나, 공평과세에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정 등에 대해 매년 6∼7월 경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회 건의사항이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세무사회가 건의한대로 3년이상 보유시 9%를 시작으로 매년 3%P씩 공제율을 늘려 보유기간 15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45%로 차등구간을 세분화하고 공제율을 확대해 양도소득세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단 15년 이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은 45%)의 3단계로만 구분하고 있다.

 

◇가업 되물림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행 1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이후 관리를 강화하는 대신 공제한도를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로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올해말까지인 기초공제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일몰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제도를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받아들였다.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 사업자 등이며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를 의무화했다.

 

◇지급조서 제출대상을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돼 4대보험 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 및 숙직료·여비·피복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에 관한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인 간편장부 대상자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2007년 귀속분까지인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해 2009년 귀속분까지 적용토록 개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