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07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발표하면서 2조원 규모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를 제외해 의도적으로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여부는 매년 연말께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세제개편안에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임투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임투세액공제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임투세액공제는 그동안 수 차례 일몰이 연장되면서 매년 10∼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다가 올해는 7%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는 모두 22개 2조8천400억원 규모로 이 중 10개를 폐지하고, 4개는 축소, 8개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특법 시행령 23조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임투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재경부에서 밝힌 22개 제도에서 빠져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 시행령 개정 사항인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여부는 빠졌다"면서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여부는 올해 연말께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경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그동안 국내 투자에만 적용하던 임투세액공제를 내년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이미 기정사실화해놓고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여부 사실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임투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은 2조711억원으로 농어업용유류세 면제(2조원)와 함께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중 세액공제 규모가 가장 컸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 제도(2조8천400억원)에다 임투세액공제를 합칠 경우 조세감면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한 조세전문가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조세의 중립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하루 빨리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매년 거의 자동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본래의 도입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