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 = 국세청이 2002년과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비용과다계상·수입금액 누락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

 

▲2006. 5 =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징계의결

 

▲2005. 6 = 재정경제부,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

 

▲2006. 6 = 박영태 세무사, 서울행정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2006. 12 = 서울행정법원, ‘직무수행 아닌 수입금액누락·비용과다계상에 대한 세무사 징계는 위법’ 판결(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2007. 2 = 재정경제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07. 7. 25 = 서울고등법원, 1심 내용 인용해 항소기각 판결(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