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이나 배당.이자.임대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올해 자진납부액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은 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30.4% 증가한 2조9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년 6월 5일까지의 종소세 자진신고납부액은 2004년 2조1324억원, 2005년 2조2398억원, 2006년 2조2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0%의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인터넷으로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인원도 27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명 증가했고 전자신고비율도 87.2%로 6.0%포인트 올라갔다.

국세청은 40%의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저소득층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 종소세 자진납부세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귀속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 21만5000여명 중 2006년 신고 총수입금액이 2005년 총수입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2006년 신고소득률이 2005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63호 (200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