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庸燮 국세청장은 3월 20일 “일본의 청색신고제도가 성실신고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李庸燮 국세청장(당시 후보)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具鍾泰 의원이 “우리나라의 신고납부제도는 채택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요원한 것 아니냐며, 일본은 청색신고제도를 두어 구멍가게까지도 대상업체가 되게 하여 세액공제제도, 세무조사의 특혜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우대하고 있어 납세자가 그 우대를 받기 위해 성실납세자로 변모하고 있는 바, 우리도 과표양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신고세제 제도를 도입하는 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李庸燮 청장은 또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이 일반 납세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 월등히 미흡하다는데,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세청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세무사를 특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具鍾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전문화ㆍ정예화시키고 외부의 훌륭한 인재들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具鍾泰 의원은 정부의 전문자격사 특채문제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특별채용자격사로 지정해 두었으며, 금융감독원은 104명의 자격사를 5급, 4급, 3급, 2급으로 발령했고 감사원은 71명을 채용했으나, 국세청에서는 특별채용한 경우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 363호 (2003. 4. 1)